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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테마][테마주] 그린벨트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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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핀업 스탁 입니다.

오늘부터 대선경쟁이 시작되니 관련 테마주들이 들썩들썩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특히!! 문재인 공약 그린벨트 관련 사업에대해서 알아볼까하는데, 일단 그린벨트라는 용어를 한번 알아보아요~!!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하는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린벨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밀도시의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용지확보,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1971년 7월 서울지역을 효시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가 그린벨트로 처음 지정된 이후 1977년 4월 여천(여수)권역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묶였습니다. 




그린벨트,2020년까지 최대 227㎢ 풀린다..공공임대주택 공급 탄력


2020년까지 전국에서 최대 227㎢ 면적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도시 계획을 추진합니다.  
환경평가에서 3~5등급을 받아 자연경관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그린벨트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면적이 30만㎡를 넘어야 해제할 수 있지만, 기존 시가지와 결합해 개발한다면 20만㎡를 넘을 경우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광역도시계획'이 오는 6월 '2017 도시업무편람'에서 공개된다.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창원권 7대 권역에서 총 227㎢ 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 대상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94.530㎢가 풀릴 예정이다. 이 중 42㎢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등 국책사업으로 활용합니다. 나머지 48㎢ 그린벨트는 경기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4월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이양했습니다. 

우선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토부는 해제대상 그린벨트를 환경평가등급 1~5등급으로 분류해 3~5등급 받은 곳을 해제키로 했습니다. 해제된 그린벨트에서는 공공주택 건설, 사회복지사업,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공익적 목적의 개발사업이 진행됩니다.

앞으로 그린벨트에 민간 출자도 가능해집니다. 그린벨트 개발은 난개발 방지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발이익 환수를 위해 공영개발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민간기업도 최대 3분의2 미만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그린벨트 해제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MB때 그린벨트를 풀어서 서초 내곡이나 강남 세곡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당시 4억원에 분양받은 게 지금 8억원대로 뛰어 로또주택이 됐다"며 "그린벨트 지구를 해제할 때는 철저히 공공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토지활용이 될 수 있도록 평수를 줄여 가구수를 더 늘리고 100% 국민임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합수 전문위원은 이어서 "우리나라 인구 절반인 2500만명이 수도권에 모여 살기에 서울 주변 경기도 지역의 그린벨트 지구를 해제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게 수요에 맞는 공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벨트와 관련된 주식은 아래와 같이 4종류로 구분 될수 있습니다.


★ 바른손이앤아이
★ 씨아이테크
★ 엠지메드

★ sg세계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