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핀업 스탁 입니다.
4세대 이동통신은 무선이동통신의 네 번째 표준으로, 하나의 단말기에 유ㆍ무선전화, 위성통신, 무선랜, 디지털방송 등을 연동시킴으로써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다. 3세대인 IMT-2000이 교환기인 ATM(비동기전송모드)을 기반으로 한 데 반해, 4세대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즉 라우터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음성, 화상, 데이터 등의 멀티미디어, 인터넷, 음성메일, 인스턴트메시지(IM) 등의 모든 서비스를 이동전화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정지 상태에서 초당 1기가비트(Gbps), 60km 이상의 고속이동 시 초당 100메가비트(Mbps) 이상의 데이터 속도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 3G에 비해 이동 중 서비스 속도가 50배, 정지 중 속도 또한 10배 이상 빠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함에 따라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우리가 엄준히 임식하면서 적극적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당 가격이 매우 유사한 점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기획위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특히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제4 이동통신 출범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 됩니다.
제4 이동통신 출범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의원이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큰 맥락에서 일맥상통합니다.
1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콘텐츠, 플랫폼 등 종합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업계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나올 경우,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총인구를 웃도는 상황에서 점유율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선 통신사들의 경쟁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져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제4 이동통신 출범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취지에 걸맞는 다른 정책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알뜰폰 활성화가 꼽힙니다.
★ 쏠리드 : WCDMA 중계기, 와이브로 중계기 등의 통신장비 제조업체. 인빌딩 중계기를 시작으로 여러가지 형상의 중계기를 개발하여 국내 외에 공급하고있으며, SK텔레콤과 KT가 주요 고객임.
★ 콤텍시스템 : 네트워크 통합사업을 중심으로 금융솔루션, IT서비스, IPT솔루션, 디지털영상 감시장치, 광전송장비, 보안솔루션을 주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공공부문 통신망 구축사업에도 참여
★ 유비쿼스홀딩스 : 스위치, VDSL장비, FTTH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네트워크장비 전문업체.
★ 세종텔레콤 : 기간통신사업자(국제전화,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종합통신 서비스 제공). 통신사업을 기반으로 건설시행사업 및 통신망구축사업도 영위. 08년부터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를 준비해옴.
★ YW : 소형중계기, 초소형중계기, 와이브로 중계기 등 제조업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에 현지법인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