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핀업 스탁 입니다.
4월부터 계속해서 한미FTA가 언급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달 28일 미국을 방문하면서 더욱 부각을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미FTA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됐습니다. 이는 2006년 6월 5일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2011년 10월 2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ㆍ미 이행법안에 서명했고 미국 측 비준절차가 완료되고,
이후 한 달 만인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ㆍ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ㆍ미 양국은 발효 준비작업을 거쳐 발효되었죠.
“FTA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3월 15일 새벽 0시부터 즉시 철폐되었으며, 협정 발효 이후 10년에 걸쳐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가 사전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 한미FTA로 미국 무역적자가 늘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고서 발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9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두배로 늘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ITC가 이날 발표한 '기체결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로 미국 경제에 교역수지, 소비자 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과거 20년 간의 미국 무역수지 자료를 패널 분석하여 한미 FTA로 인한 교역수지 개선 효과는 지난해 기준 157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對)한국 교역수지는 283억 달러 적자였지만 FTA가 없었다면 적자 규모가 440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제품별 공급업자 수도 증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며 "4억8천만 달러 규모의 관세 절감도 이뤄져 소비자 후생 개선에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부처 등 국내 통상관계자들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 입니다. 전날까지도 ITC가 이번 보고서에서 한미FTA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등 부정적 평가를 담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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