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핀업 스탁 입니다.
국내 1,2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3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기와 유력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증자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은산분리 완화와 은행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은 법 개정 보다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정부의 은산분리 유지 기조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 업계 '인터넷전문은행'만이라도..요구
이는 업계의 '기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업계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의결권 주식 한도를 4%(은행 지분 보유한도는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제16조 2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가 지난 10일 1천억원 증자를 결정한 데 이어 흥행 돌풍을 일으킨 카카오뱅크 마저 다음날 5000억원의 증자를 결정하면서 자본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은산분리 완화가 꼽힙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5개 법안을 두고 조속한 통과 요구가 빗발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주식을 50%로 확대하는 안(3건), 비율을 34%로 늘리는 안(2건) 등입니다.
이에 카카오뱅크 열풍과 증자 이슈를 의식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가 힘쓰겠다"는 말도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3인터넷은행 관련주
★ 민앤지 : K뱅크 컨소시엄
★ 한국전자인증 : I뱅크 컨소시엄
★ GS리테일 : K뱅크 주주
★ 코나아이 : 카카오 뱅크 컨소시엄
★ 모바일리더 : K뱅크 컨소시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