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핀업 스탁 입니다.
올 12월부터는 전국 252개 보건소에 간호사 등 인력이 보강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환각·폭력 증상이 있는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해 국공립 요양병원에 치매 전문 병동을 설치, 내·외과 질환까지 통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양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더 많이 배치되는 '치매 안심형 주·야간 시설' '치매 그룹홈'은 현재 전국 31곳에서 2022년까지 306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에만 적용해온 장기 요양 시설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쓰는 기저귀 비용(월평균 6만~10만원)과 요양 시설의 식재료비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해 이용료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장기요양보험 관련 제도 시행 시기는 보험 재정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입니다. 현 정권 임기 내에 필요한 재원만 최소 약 5조원으로 추산된다. 건보료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 시행에 가장 많은 돈이 드는데, 중증 치매 환자 본인 부담금 경감은 5년간 1조9400억원, 진단 검사 비용 경감 4000억원 등 모두 2조3400억원이 듭니다.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기 요양 시설 본인 부담금 경감과 기저귀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6.55%를 내는데 2010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 작년부터 당기 적자에 빠졌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13조2000억원 수준인 치매 환자 전체 진료 비용(의료비·사회적 손실 비용 포함)은 노인 인구 급증 등에 따라 2050년엔 연간 106조5000억원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2033만원(간병비 포함) 정도인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가 2050년에는 3929만원으로 늘면서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금액만 2050년엔 연간 48조6000억원(치매 환자 271만명) 수준입니다. 치매 환자는 현재 72만5000명에서 2030년에는 두 배 가까이(127만명) 늘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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