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테마/기초상식 (무료)

[이슈테마]정부, '금산분리법' 완화 추진

▶ 정부, '금산분리법' 완화 추진

정부가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진 '빅블러'(Big Blur) 시대를 맞아 1995년 도입한 '금산분리법'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금산분리, 비금융 정보 활용 등 전방위적 규제 개선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이를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비금융업 진출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은행의 건의를 받아들여 업무 범위 확대와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으로 금융업 진출이 자유로운 반면, 은행은 금융지주법과 은행법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지분 투자, 사업 확장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자기자본이 20조원인 시중은행은 2000억원까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비금융 자회사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금융진출 확대 보다 금융자본의 비금융 진출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당장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대기업이 은행에 진출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금산분리

: 금산분리란 은행업 등의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금산분리 원칙 하에서는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금산분리 시행 목적

: 금산분리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금융과 산업이 결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① 계열금융회사의 부실기업 지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경우 기업이 부실해져도 계열금융회사는 부실 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 큼

-그로 인해 계열금융회사도 함께 부실해질 수 있고 그 파급효과가 다른 금융회사, 제조업, 나아가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음

② 이해 상충 문제

-산업자본 계열의 금융회사가 기업을 위해 보유자산을 운용함으로써 대주주, 소액주주, 고객 간 이해 상충 문제 유발

③ 정보 독점

-금융회사는 특성상 다양한 기업과 관계를 맺으며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정보 독점을 통한 문제 양산 가능성

④ 공정한 경쟁 저해

-계열은행이 경쟁사보다 유리한 대출조건, 완화된 대출심사기준 등 적용해 계열기업 지원 시 기업은 경쟁력 우위 확보

-다른 경쟁기업들은 경쟁에서 도태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정책을 펼치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9%까지 올렸고 박근혜 정부는 다시 금융규제를 강화하며 금산분리를 복귀(4%) 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산업자본의 금융진출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삼성특혜법'이란 논란이 커지면서 19~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규제 혁신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는 금산분리를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영향

: 시장 참여자들은 금산분리 완화 시 네이버은행, 쿠팡은행 등 빅테크들의 금융업 진출과 삼성은행의 출범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는 지난 2019년 말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했고 2020년 10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바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기사]

'삼성은행' 나오나… '낡은 규제' 금산분리 빗장 푼다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2072915090115538#_enliple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엇갈린 시선…"저축은행 사태 우려" vs "성장을 위해"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46

금산분리 완화한다는데… 법 개정은 쉽지 않을 듯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91729&code=61141111&sid1=i

[금산분리 완화 관련주]

@케이사인(192250)

-개인 정보보호 솔루션 제공 기업

-삼성그룹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표준기업으로 선정 및 삼성에 DB 암호화 제품 공급

@지니틱스(30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