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나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만 5세 중 일부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이 진행이 추진될 방침인데요. 이는 현행인 만 6세보다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입학 연령을 낮춰 사회적 약자의 초기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기준을 따르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어린이들은 2025년에 만 6세가 되는 2018년생인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추진되면 2019년 1∼3월 출생자 또한 2018년생과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배경에 대해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 OECD 국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정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 6세로 전체 회원국의 68.4%였는데요. 만 5세부터 취학하는 국가는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4개국뿐이며, 핀란드 스웨덴 등 7개국은 우리보다 한 살 늦은 7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의무교육 시작 연령이 다른 국가들과 견주어 볼때 특별히 늦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만 3~5세 취학률은 93.3%로 OECD 국가 평균인 87%를 웃돌았습니다. 연령별 취학률은 연령별 인구수를 학생 수로 나눈 것인데, 한국에서는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3~5세 어린이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실상 교육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운동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자 교사 단체부터 학부모까지 반대운동에 나섰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보육·시민사회 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오늘(1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 개편을 철회하라"며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총 36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을 받고 있으며, 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0만 5290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반대 서명 요청문에서 "조기 인지교육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만 5세 초등입학을 강력 규탄한다"라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추진안 발표 이후 즉각 낸 성명에서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달 31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다르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의 발달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친구와 놀이로 관계를 맺고 성장할 유아의 권리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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