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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테마]교육부, 교육체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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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체제 개편 추진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잠정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교육부의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년 시범 운영하고 2025년 전면 적용할 계획인데요. 이대로 추진 일정이 확정되면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엔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과 더불어 새로운 고교체제가 도입되며, 고등학교 운영과 대학입시 준비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자료가 국회에 제공된 것이 맞지만, 새로운 고교체제를 2025년에 전면 적용하는 것과 같은 추진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자료는 국회 보좌진들에게 추진 일정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 새 고교체제 도입 시기, 시범운영 등은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교체제 개편 추진 방향과 일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중1은 물론 중2까지 새로운 입시로 큰 부담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2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 마지막 세대인데 새 교육과정에 교과서까지 바뀌니 입시에 큰 강박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취평가제(절대평가) 기반의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중1에게는 자사고와 특목고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라면서 "교육의 질이 높을 것이라 기대되는 학교에 가면 '좋은 입시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개학 코앞인데 코로나19에 수해까지
오늘(16일)부터 본격적인 개학 시즌에 돌입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집중호우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개학 준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앞으로 2주 사이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16~19일에는 5064개교(42.3%)가, 22~26일에는 4542개교(38.0%)가 개학할 예정입니다.개학이 코앞이지만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학교들은 시설 복구를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수도권을 비롯해 남부지방 일부에도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 학교시설도 비로 인해 많은 피해가 누적됐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만 100곳이 넘는 교육 시설이 침수, 누수,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세도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하는 8월 중하순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와 맞물리는 상황인데요.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8살 이하 확진자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일~15일 18살 이하 확진자 비율은 15.5%→16%→16.9%,→17%→17.5%→18.5%→20.9%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는 ‘2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정상 등교를 유지하고 개학 전후로 3주간은 집중 방역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고, 철저한 학교 방역 체제를 기반으로 최대한 대면 수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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