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연금과 함께 교육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과제로 꼽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일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정책방향 보고를 받는 자리에 참석해 "일방적인 국가 독점적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를 더 이상 지탱하고 버틸 수 없다"라며 "교육정책을 국가가 관장한다고 해서 국가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도 합리적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듯이 교육도 마찬가지"라며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 용역으로 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 및 교사의 개념 또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대에 맞는 교육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의 의미는 과거 교사의 지식을 학생에게 전수하는 것에서 클라우드에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변화했고, 교사의 개념은 가르치다는 의미의 티처에서 도움을 주는 코치, 컨설턴트, 헬퍼로 바뀌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교육현장에도 시대에 맞는 교육 방법과 교육 도구가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4대 교육개혁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23년에는 분야별 시범 운영을 통해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 운영 및 현장 정착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23년도 정책방향 보고에서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 등 4대 교육개혁 분야별 핵심 정책들에 대해 보고했는데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 교육자유특구 근거 법령 마련,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육개혁을 위한 입법화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으므로 교육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라면서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이므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맞춤 교육개혁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가정맞춤 교육개혁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보육 통합 본격 준비
-늘봄학교 도입 → 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운영
◆지역맞춤 교육개혁
-과감한 규제혁신 및 권한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5개 내외 지자체와 라이즈(RISE) 시범 추진 및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 지역과 함께 글로컬(Glocal) 대학 육성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
-국가 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 운영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순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