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에는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차별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이번 세부 지침에는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재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 등을 구체화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라며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던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NPRM에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에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제외되고 4대 부품(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은 포함되면서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 시 산입돼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완화됐는데요. 국내 배터리 업계는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미국의 발표로 IRA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당분간 IRA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큰 문제 없어 보인다"라면서 "이에 향후 한·미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도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번 발표된 NPRM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며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IRA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이던스 주요 내용◆
첫째,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 미국 및 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개별 부품‧광물'이 아닌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히 핵심광물의 경우 추출 또는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즉, FTA 未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배터리 부품에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셀 △모듈 등은 포함하고,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제외한다.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 용이함
셋째,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 제조하는 과정은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 시 산입된다.
→국내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 완화됨
넷째,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새로운 IRA 전기차 세액공제 지침 'NPRM'이 발표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IRA 보조금 요건 충족이 용이해졌습니다. 하지만 핵심광물에 대해 국내 배터리 업체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중국 광물을 쓸 경우 IRA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2024년부터 적격 청정 차량에는 우려되는 외국 법인이 제조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될 수 없으며 2025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지침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4년부터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을, 2025년부터는 핵심 광물을 우려 국가에서 조달하면 안된다는 당초 IRA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중국산 핵심 광물(리튬, 코발트, 흑연 등)을 한국에서 가공해 배터리 제조에 쓸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중국산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미국 수출에 제약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리튬(58%), 코발트(64%), 흑연(70%) 등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는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총 7,500 달러 규모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3년 기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돼야 하며, 배터리 구성 요소 가치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돼야 하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는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가동 중이고,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을 2025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