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금요일이었죠? 정부가 1995년부터 유지해 온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는 별도의 국제 기준은 없으나, 암묵적으로 WTO 가입국 중 개도국 지위를 원하는 국가가 이를 직접 선택하고 타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나라는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에서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았고, 무역 대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만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의 발표로 더 이상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 입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가 수혜를 받아 온 농업 혜택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마늘, 고추, 쌀, 보리, 밤, 고구마, 인삼, 감귤 등 수입농산품과 수입물품에 높은 관세 부과
- 쌀 직불금 등 국내 농업 생산품에 대한 보조금
올 7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분류 기준에 4가지를 추가 요청하며 우리 나라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농업분야에서도 개도국 혜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개도국 혜택보다 미국과의 지속적인 교역과 관계로부터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머지 않아 해외 농산물 수입품에 대해 관세 감축으로 해외 농산품 시장이 개방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농업 보조금인 농업보조총액(AMS)의 지급 한도는 기존 혜택 금액의 절반인 8,000억원대로 하향될 것 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농민 단체들의 반발이 매우 거센데요, 최근 전남, 경남의 농민 단체들이 즉각 반발을 하며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농가 시장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중간 수준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선제적인 연착륙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