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주요 의제로 추진 중인 탈탄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CRMA 초안을 인용해 "CRMA는 2050년까지 EU가 온실 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공식적인 CRMA 초안은 14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EU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요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CRMA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EU 희토류의 약 95%는 중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EU는 CRMA를 통해 2030년까지 EU 역내 전략 원자재 광물의 채굴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10%, 역내 가공 역량은 40%, 재활용 역량은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각각의 전략 광물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지 않도록 수입처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핵심원자재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인 '유럽 중요 원자재위원회' 설립할 방침입니다. 원자재위원회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특정 원자재 수급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EU 차원의 대응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EU의 CRMA 초안 공식 발표를 앞두고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CRMA 초안 일부에 따르면 배터리 업체 등은 특정국에 조달 받는 원자재가 7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국내 배터리 3사의 중국 의존도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탄산망간과 수산화리튬에 대한 국내 배터리 3사의 중국 의존도는 각각 100％, 84％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IRA와 같이 차별적 조항이 단서로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초안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지금 전망을 내놓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