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내 화폐도 머지않아 디지털화될 전망입니다. 국회가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지원에 나섰습니다.

16일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인은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발행할 디지털화폐를 기존 가상화폐와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디지털화폐를 비트코인 같은 민간 가상화폐와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습니다.

또한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암호자산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암호자산 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입법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CBDC는 암호자산과 달리 규정될 필요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자산 중 기존 원화와 유사하게 쓰여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9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법률안에 한국은행법 일부를 '한국은행권 발행'에서 '한국은행권, 주화 및 디지털 화폐의 발행'으로 개정하고,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권(실물화폐) 뿐만 아니라 주화 및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장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이 CBDC 시장 선점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CBDC 거래량이 2030년 2,1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핀테크 및 결제시장 전문 조사기관 <주니퍼리서치(Juniper Research)>는 CBDC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 전 세계 CBDC 결제액이 2023년 1억 달러에서 2030년 2,130억 달러로 260,00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 거래되는 CBDC의 92%는 국내 간 거래에서 발생될 것이라고 주니퍼리서치는 전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국내 지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시스템이 확립되면 국가 간 지불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주니퍼리서치는 CBDC 시장 주도는 각국 정부의 활용도에 달려있다고 전했습니다. Nick Maynard 주니퍼리서치 연구원은 "CBDC 시장 주도는 정부가 CBDC를 활용해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디지털 결제 방법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라며 "특히 은행 보급률보다 모바일 보급률이 높은 신흥 경제국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CBDC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젊은 세대들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가상화폐를 투기의 수단보다는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CBDC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